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
2040년까지 2018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%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의 일환으로서,
연평균 25,000 ton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(배출권)을 할당하고,
배출권의 잉여분 및 부족분은 업체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관련 법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(2023.03.28.)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(2022.12.30.)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(2022.03.25.)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2.03.25.)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(2023.01.01.)
관장기관
총괄기관 : 환경부
PROCESS (신규지정업체)
| 2023년 | 2023.7 | 할당대상업체 지정 | [기관]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고시 |
| 2023.8 | 배출권 할당신청서 제출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| [업체] 3차 계획기간(~'25년) 배출권 할당신청서 작성 후 관장기관에 제출 [업체]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후 관장기관에 사전검토 요청 | |
| 2023.10 | 할당량 통보 | [기관] 3차 계획기간('24,'25년) 배출권 할당량 통보 | |
| 2024년 | 2024. 1~12 |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| [업체]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행 '24년도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 수집 |
| 2025년 | 2025.3 | 명세서 제출 추가할당 신청서 제출 | [업체] '24년도 명세서 작성, 검증기관 검증 후 관장기관에 제출 '24년도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서 작성 후 관장기관에 제출(해당시) |
| 2025.5 | 온실가스 배출 인증량 통보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결과 통보 | [기관] '24년도 명세서 검토 후 배출 인증량 확정 및 통보 '24년도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검토 후 결과 통보(해당시) | |
| 2025.8 | 배출권 제출 | [업체] '24년도 배출 인증량에 대한 배출권 관장기관에 제출 |
MK E&C 업무지원
| 할당신청서 작성 | 기존년도 배출량 확인 > 신증설 계획 등 업체 특이사항 검토 > 할당신청서 작성 > 할당신청서 제출(온라인 시스템 입력) |
|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(검증대응 지원) | 배출시설 및 활동자료 모니터링 방법 확인 >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확인 > QA/QC 확인 > 배출량산정계획서 작성 > 검증지원(or 사전검토 요청) > 모니터링 계획 제출(온라인 시스템 입력) |
| 명세서 작성 (검증대응 지원) | 조직경계 설정 > 인벤토리 구축 > 데이터 수집 > 명세서 작성 > 검증 지원 > 명세서 제출(온라인 시스템 입력) |
| 추가할당 신청서 작성 | 시설 변동사항 확인 > 추가할당 사유 해당여부 검토 > 추가할당 신청서 작성 > 추가할당 신청서 제출(온라인 시스템 입력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