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
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
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요
2040년까지 2018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%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의 일환으로서,
연평균 15,000 ton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기업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협의 ·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
관련 법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(2023.03.28.)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(2022.12.30.)
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(2022.03.25.)
관장기관
총괄기관 : 환경부
관장기관 : 환경부(폐기물), 산업통산자원부(산업, 발전), 농림축산식품부(농업, 임업, 축산, 식품), 국토교통부(건물, 교통)
PROCESS (신규지정업체)
| 2023년 | 2023.6 | 목표관리업체 지정 | [기관] 관리업체 지정 및 고시 |
| 2024년 | 2024.3 | 명세서 제출 | [업체] 과거 4개년도('20~'23년) 명세서 작성, 검증기관 검증 후 관장기관에 제출 |
| 2024.6 | 예상량 조사표 제출 | [업체] '25년도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 조사표 작성 후 관장기관에 제출 [기관] 예상량 조사표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| |
| 2024.9 | 감축목표 협상 | [기관 · 업체] '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상 및 배출허용량 확정 | |
| 2024.12 | 이행계획서 제출 | [업체] '25년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후 관장기관에 제출 | |
| 2025년 | 2025. 1~12 | 목표 이행 | [업체]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행 '25년도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 수집 |
| 2026년 | 2026.3 | 명세서 제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| [업체] '25년도 명세서 작성, 검증기관 검증 후 관장기관에 제출 '25년도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후 관장기관에 제출 |
| 2026.10 | 이행내역 평가 및 개선명령 | [기관] 명세서 및 이행실적 검토 후 결과 회신 (목표 미달성시 개선명령) |
MK E&C 업무지원
| 명세서 작성 (검증대응 지원) | 조직경계 설정 > 인벤토리 구축 > 데이터 수집 > 명세서 작성 > 검증 지원 > 명세서 제출(온라인 시스템 입력) |
| 감축목표 협상 지원 | 예상량 조사표 작성 > 목표협상 근거자료 수집 > 감축목표 제안 > 감축목표 확정 > 감축목표 이의신청(필요시) |
| 이행계획서 작성 | 감축목표 확인 > 이행계획 수립 > 이행계획서 작성 > 이행계획서 제출(온라인 시스템 입력) |
|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| 이행실적(배출량) 확인 >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>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(온라인 시스템 입력) |
